법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7다9009 판결
[교수지위확인]〈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〉[집56(1)민,93;공2008상,306] 교수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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